Consulting
회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어디선가 구해 온 계약서와 회사규정을 사용하시나요?
모범과 표준이라는 그럴 듯한, 그리고 문제없어 보이는 문구들...
하지만 그 속에 회사를 망치는 폭탄들이 숨어 있습니다.
노무관리 핵심 컨설팅
사업 성공, 지속성장의 DNA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대상
영역
1. 근로계약
2. 근무제도
3. 임금수준
4. 임금체불
5. 퇴직금
6.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보호
7. 4대보험
8. 연차휴가
9. 해고 등의 징계
10. 성희롱, 장애인 등의 법정 교육
11. 노사협의회(직원 30명 이상인 경우)
추진 절차
계약
진단
결과물 제공
결과물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고용노동부의 노동인권행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유형의 근로감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인력이 많은 대기업에서도 법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부터 연장수당 부족액에 대한 수 억원의 임금체불 지급명령, 최저임금 위반 및 계약직 차별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 개선은 물론이고 임검 지령서를 받은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임검의 거부, 자료의 허위 또는 미제출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의 각종 근로감독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 20여년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법률상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근로감독에 적극 대응하여 근로감독에 따른 법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
점검대상 | 법규정 | 벌칙 및 과태료 |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
근로자명부 | 근로기준법 제4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 퇴직급여법 제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소자보호 | 근로기준법 제70조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계약직과 단시간직 차별 | 기간제보호법 제8조 등 | 차별 시정 지시, 과태료 등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93조, 9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 |
성희롱 예방교육 | 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사협의회 미설치 | 근로자참여법 제12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사안의 특성상 계약-분석-결과물 도출을 단기간 내에 집중
근로감독 내용을 사전에 진단, 분석
근로감독 대응 방안 구축
법에 위반하는 사항, 위험요소를 해소
법적 안정성 확보